퇴직연금과 퇴직연금공제일시금으로 구성된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 나이를 임용시기 및 직종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정년별 계급이 있는 군인, 소방, 경찰 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의 정년 차이 및 이에 따른 연금의 직종별 수령 시기 및 시작 나이도 구분하여 알려드리니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직종별 정년 2.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의 계급에 따른 정년 2.1. 군인 부사관 계급별 정년 2.2. 군인 장교 계급별 정년 2.3.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계급별 정년 3. 퇴직금 종류 3.1. 퇴직연금 3.2. 조기퇴직연금 3.3. 퇴직연금일시금 3.4. 퇴직연금공제일시금 3.5. 퇴직일시금 4. 연금지금 개시연령 4.1.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공무원 4.2.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 공무원 |
1. 직종별 정년
구분 | 정년 |
군무원, 청원경찰, 일반직 공무원 | 만 60세 |
소방 공무원 | 만 60세 |
경찰 공무원 | 만 60세 |
초,중, 고 교사 및 대학 근무 교육 공무원 | 만 62세 |
검사 | 만 63세 |
판사 | 만 65세 |
검찰총장 | 만 65세 |
대학교수 | 만 65세 |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 만 70세 |
직종별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의 만 60세부터 감사원장 만 70세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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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 및 경찰, 소방 공무원의 계급에 따른 정년
2.1. 군인 부사관 계급별 정년
군인 부사관 계급 | 연령 정년 | 근속 정년 |
하사 | 만 40세 | |
중사 | 만 45세 | |
상사 | 만 53세 | |
원사 | 만 55세 | |
준위 | 만 55세 | 32년 |
부사관 계급중에 준위의 경우 연령정년과 근속 정년을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나이가 만 55세가 되거나 32년 근속한 경우에 퇴직하게 됩니다.
2.2. 군인 장교 계급별 정년
군인 장교 계급 | 연령 정년 | 근속정년 | 계급정년 |
소위, 중위, 대위 | 만 43세 | 15년 | |
소령 | 만 45세 | 24년 | |
중령 | 만 53세 | 32년 | |
대령 | 만 56세 | 35년 | |
준장 | 만 58세 | 6년 | |
소장 | 만 59세 | 6년 | |
중장 | 만 61세 | 4년 | |
대장 | 만 63세 | ||
원수 | 종신 |
소위부터 대령까지는 근속정년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이 지나면 전역처리가 됩니다.
준장, 소장, 중장의 경우 하위 계급과는 달리 계급정년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내에 진급하지 못하면 전역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준장의 경우 6년 이내에 진급해서 소장이 되지 못하면 예편해야 합니다.
2.3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
경찰공무원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이며 소방공무원은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내에 승진을 해야 하며 못할 경우에는 퇴직을 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종류
3.1.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이후 퇴직할 때 수급 연령에 도달한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3.2.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후에 연금지급 개시연령 이전에 퇴직한 경우 일정 비율을 삭감한 후 이른 시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3.3. 퇴직연금일시금
10년 이상인 재직한 후에 퇴직 시 연금을 일시금으로 한번에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때 한 번 결정하여 지급된 이후에는 다시 퇴직연금으로 변동이 불가합니다.
3.4. 퇴직연금공제일시금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10년 이상의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여 기간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받고자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3.5.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근무한 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위의 5가지 퇴직과 관련된 급여 중에서 퇴직연금과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 임용시기와 퇴직이후의 시간에 따라 연금지급이 달라집니다.
4. 연금지급 개시 연령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임용된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4.1.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공무원
2000년 12월 3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 지급은 퇴직시 바로 시작됩니다.
2000년 12월 3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 2001년 1월 1일 기준 20년에 미달하는 햇수의 2배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연금 지급은 퇴직시 바로 시작합니다.
- 2001년 1월 1일 기준 20년에 미달하는 햇수의 2배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2015년에서 2016년 퇴직시 만 57세부터, 2017년에서 2018년 퇴직시 만 58세, 2019년에서 2020년 퇴직시 만 59세, 2021년 이후 퇴직시 만 60세부터 연금지급이 시작됩니다.
4.2.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 공무원
퇴직 연도 |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 |
|
(일반 공무원) | (경찰,군인, 소방 공무원) | |
2016년 ~ 2021년 | 만 60세 | 퇴직 즉시 |
2022년 ~ 2023년 | 만 61세 | 퇴직 후 1년 경과 |
2024년 ~ 2026년 | 만 62세 | 퇴직 후 2년 경과 |
2027년 ~ 2029년 | 만 63세 | 퇴직 후 3년 경과 |
2030년 ~ 2032년 | 만 64세 | 퇴직 후 4년 경과 |
2033년 이후 | 만 65세 | 퇴직 후 5년 경과 |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경찰, 군인, 소방 공무원과 같이 계급 정년 및 근속 정년이 있는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시기가 다릅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임용시기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1년씩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 정확하게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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