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 생기부 기재 총정리(1호 ~ 9호) 대학 입학 불이익?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해학생이 받는 조치는 1호에서 9호까지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는 생기부 항목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는 칸(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이 생기면서 2024년 고1학생 중에 학폭 가해학생인 경우 대학입시에서도 직접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아 생기부에 기록이 되는지 그리고 대학입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 징계 종류

학교폭력사안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1호에서 9호까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1호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조치를 받게됩니다. 가장 징계의 수위가 낮습니다.

2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입니다. 인터넷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경로로 접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수업을 받거나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되는 접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마추쳤다고 해서 접촉금지 위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3호는 학교에서 받게 되는 교내봉사입니다. 보통 학교폭력 예방 홍보 캠피인 활동을 한다거나 장애학생 등교 도우미 또는 학교 운동장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됩니다. 여기까지는 경징계라고 불립니다.

4호부터 9호까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호는 는 사회봉사로 학교 밖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환경미화, 교통 안내 등의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자신이 받고 싶은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는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해 줍니다.

6호는 출석정지입니다. 참고로 출석정지는 미인정결석 처리 되므로 나중에 대학 입학시에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7호는 학급교체입니다.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고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개인적으로 학급교체만으로 훈육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조치가 앞의 조치보다 강화되고 중한 조치인가 의문이 들었으나 알아보니 관련된 다른 교육 및 봉사활동을 중과하여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8호는 전학입니다.

9호는 퇴학처분입니다.  

 

2. 학교 폭력 생기부 기재 관련 내용

학폭의 종류에 따라 생기부에 기재되는 방식 및 기간이 다릅니다.

1호를 제외한 2호에서 4호, 6호에서 8호의 경우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중과하여 부여받게 됩니다. 

2026년도 수능부터, 즉 현재 고 2학생부터는 생기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기록이 모든 대학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어떤 조치를 받는지에 따라서 대학입학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경징계를 받는 경우 생기부에 바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1회에 한하여 생기부 기록이 유보됩니다. 단 졸업식 이후부터 2월말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에 해당 기록이 삭제됩니다. 아래 내용은 신고일 기준 2024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징계 종류	내용	병과된 처분	생기부 기재 관련(삭제시기)	징계 범위
1호	서면사과		최초 1회에 한하여 기재 유보 가능, 졸업과 동시에 삭제  (졸업식 ~ 2월 말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	경징계
2호	보복, 접촉금지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졸업 후 2년 지나 삭제해야 함. (전담기구 심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중징계
5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졸업 후 4년 지나 삭제해야 함. (전담기구 심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 전학		졸업 후 4년 지나 삭제해야 함.
9호	퇴학		삭제 대상 아님.

 

신고가 2024년 3월 1일 이전에 이루어져 조치를 받은 고2학생과 고 3학생의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교육부 매뉴얼(학폭 생기부 기재내용 삭제 시기)

3. 학교 폭력조치사항 반영 대학

현재 고3학생들의 경우 학교 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되는 학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공동체역량 평가에서 학생들을 정성평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폭가해자로 관련 조치를 받은 경우 거의 합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어떤 조치를 받았던지 학폭과 관련된어 가해학생의 경우 지원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고려대의 경우 2025년도 입시에서 강제전학 및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 정시전형에서 1010점 만점에 20점의 감점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010점중에 20점이 별것 아닌것 처럼 보여도 0.1점 차이로 등락이 결정되는 정시의 특성상 20점의 감점은 거의 불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매일경제 신문(학폭 생기부 반영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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