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에서 많은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일찍 폐차시키는 차주에게 최대 8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먼저 노후 경유차란 조기폐차 사업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중에서 배출가스 기준 일정등급이하의 자동차를 일찍 폐차시킬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연식에 상관없이 배출가스 4등급까지 신청조건이 완화되어 해당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적극 검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되는 조건은 첫째 신청(접수일 기준)하시는 곳에서 6개월이상 배출카드 4~5등급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았거나 공해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특수엔진(LPG엔진)으로 바꾸지 않은 차여야 합니다. 셋째 차량파손 및 심각한 결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정기검사시(최근2년이내)에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자동차 매연을 제외한 항목에서 모두 적합판정이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원부상 차량에 부과되어 있는 미납세금이나 과태료가 없어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실제금액)
| 구분 | 상한액(기본+추가) | 지원율 |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지원시(차량구매) | ||||
| 4,5 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 그외 | 70% | 30% |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 |
||
| 3,500cc초과 5,500cc이하 |
750 | 1600 | |||||
| 5,500cc초과 7,500cc이하 |
1100 | 2400 | |||||
| 7,500cc초과 | 3,000 | 7800 | |||||
| 덤프, 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 펌프트럭 | 4,000 | 10,000 | |||||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하시면 2022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았지만 2023년부터는 4등급 차량도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5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의 50%를 지원받고 1,2등급인 하이브리드, 전기, 가스, 휘발유 등의 차량을 구입시 나머지 50%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시에는 1차에 차량가액의 70% 이후 추가로 1,2등급 차량을 구매할시 30%를 더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나 수소차 등의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 추가로 폐차를 진행하는 분이 소상공인이시면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출력 제출하시면 추가로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 확인
내 차량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인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바로가기(mecar.or.kr)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을 하신 후에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온라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시는 방법입니다. 지역번호 + 114를 누르시면 쉽게 차량의 지원대상 가능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사시는 곳의 인근 관허 업체 폐차장에 연락하시면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접수가 됩니다. 보통 서류심사로 2주 정도가 소요되며 지원금을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와 지급대상임을 확인해주는 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성능검사를 통해 해당 폐차 접수 차량의 최종 검사가 진행되며 통과가 된 이후에는 즉시 말소하여 말소증을 받게 됩니다. 보조금은 바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말소일 기준 거주지의 관공서에서 최대 2달이내에 보조금을 받으십니다.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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